from. 한겨레.-토론방
길을 지나가다 신문가판대에 있는 한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보유세 폭탄.’ ‘폭탄’이라는 말이 주는 그 공포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그 신문의 제목은 마치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폭탄’을 맞은 듯한 어감을 준다. 그래서 나 같은 종부세 대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집을 가진 사람도 한 순간 오금이 졸이고 덜컥 겁이 난다. 아마 그 신문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노렸을 것이다.
세금이 폭탄이라니. 그렇다면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인단 말인가? 우리의 보수 언론들은 참 악착스럽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벌한 온갖 말을 동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신과 불만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음험한 시선 뒤에서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의 그 욕망을 일반화함으로써 쥐뿔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그 분노에 무의식적으로 감염되어 아우성치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엄살과는 달리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은 전체 가구의 2.1%이고 전체 주택 소유가구의 3.9%에 불과하다. 더구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90%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소유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야할 종부세는 전체 주택 종부세의 73%이다. 또한 전체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 38만 1천 가구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24만 1천 가구에 달한다. 게다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이므로 종부세 적용 대상인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재로는 거의 8-9억 원에 가까운 집을 보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의 태반은 지금까지 이 나라의 엉망진창의 주택 정책에서 온갖 이익을 다 취하면서 재산을 늘려온 사람들이다.
지난 해 전국의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를 때를 생각해보라. 아파트라고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덩달아 집값을 못 올려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아파트 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하고 난리를 쳐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아마 그때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파트는 못 그랬다. 우리 아파트도 집값이 저평가되었다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우성을 치며 집값을 올리자고 연일 엘리베이터에 방을 붙여댔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별별 짓을 다 해 집값은 왕창 올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니 이 무슨 얄궂은 소리인가?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아직 집이 없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지가 오래인데 말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전세 얻으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 1억만 잡아보자.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저축 이자율을 4% 정도 잡으면 1억에 아파트 전세를 든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4백만 원을 주인에게 집세로 내는 셈이다. 물론 그 사이 재산 증식은 0이다. 그런데 20평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난해에 지역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이 나라 주택 보유 가구의 96.1%는 종부세를 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었다.
물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강남과 목동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많은 집들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집값은 수억 원이 올랐는데 세금이 1,2백만 원 더 올랐다고 엄살을 피우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몰염치하거나 파렴치하다. 그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 못 살겠으면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담합해서 집값을 왕창 낮추어라. 그러면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그건 싫다고? 당연히 싫겠지.
그렇다면 그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가? 강남이나 목동 같은 세금 폭탄이 쏟아진 동네의 사람들, 그 집 팔면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사서 안락한 삶을 살고 고급 외제 자동차도 새로 한 대 뽑고 그래도 돈이 남아 은행에 저축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도 그곳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만큼의 세금을 감수하라. 그것이 사회 정의이다.
길을 지나가다 신문가판대에 있는 한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보유세 폭탄.’ ‘폭탄’이라는 말이 주는 그 공포스러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보유세’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그 신문의 제목은 마치 집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폭탄’을 맞은 듯한 어감을 준다. 그래서 나 같은 종부세 대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집을 가진 사람도 한 순간 오금이 졸이고 덜컥 겁이 난다. 아마 그 신문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노렸을 것이다.
세금이 폭탄이라니. 그렇다면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전쟁을 벌인단 말인가? 우리의 보수 언론들은 참 악착스럽다.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벌한 온갖 말을 동원해 국민들의 가슴에 불신과 불만과 공포를 조장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만든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음험한 시선 뒤에서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의 그 욕망을 일반화함으로써 쥐뿔도 없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그 분노에 무의식적으로 감염되어 아우성치게 만든다. 그들에게는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엄살과는 달리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은 전체 가구의 2.1%이고 전체 주택 소유가구의 3.9%에 불과하다. 더구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의 90%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소유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야할 종부세는 전체 주택 종부세의 73%이다. 또한 전체 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 38만 1천 가구 중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24만 1천 가구에 달한다. 게다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이므로 종부세 적용 대상인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재로는 거의 8-9억 원에 가까운 집을 보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의 태반은 지금까지 이 나라의 엉망진창의 주택 정책에서 온갖 이익을 다 취하면서 재산을 늘려온 사람들이다.
지난 해 전국의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를 때를 생각해보라. 아파트라고 한 채라도 가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덩달아 집값을 못 올려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아파트 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담합을 하고 난리를 쳐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아마 그때 졸지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파트는 못 그랬다. 우리 아파트도 집값이 저평가되었다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우성을 치며 집값을 올리자고 연일 엘리베이터에 방을 붙여댔지만 별로 효과가 없어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러니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별별 짓을 다 해 집값은 왕창 올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니 이 무슨 얄궂은 소리인가? 솔직히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이 아직 집이 없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은지가 오래인데 말이다.
한번 계산해보자. 서울에서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전세 얻으려면 최소한 1억 이상은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 1억만 잡아보자.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저축 이자율을 4% 정도 잡으면 1억에 아파트 전세를 든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4백만 원을 주인에게 집세로 내는 셈이다. 물론 그 사이 재산 증식은 0이다. 그런데 20평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난해에 지역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 같은 이 나라 주택 보유 가구의 96.1%는 종부세를 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었다.
물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강남과 목동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많은 집들이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 집값은 수억 원이 올랐는데 세금이 1,2백만 원 더 올랐다고 엄살을 피우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몰염치하거나 파렴치하다. 그렇게 세금이 많이 올라 못 살겠으면 주민들이 다시 한 번 담합해서 집값을 왕창 낮추어라. 그러면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그건 싫다고? 당연히 싫겠지.
그렇다면 그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어떤가? 강남이나 목동 같은 세금 폭탄이 쏟아진 동네의 사람들, 그 집 팔면 서울 시내 다른 곳에서 훨씬 더 넓고 쾌적한 집을 사서 안락한 삶을 살고 고급 외제 자동차도 새로 한 대 뽑고 그래도 돈이 남아 은행에 저축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그들은 그렇게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도 그곳에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 만큼의 세금을 감수하라. 그것이 사회 정의이다.
